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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83

'45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대통령과 나란히 선 합성사진 담긴 가짜 잡지까지 비치해 투자자 속여

가상화폐 발행을 미끼로 45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업체 간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코인업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와 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이,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씩이 선고됐다. 그외 간부들에게도 징역 6∼9년이 선고됐다(2019고합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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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등은 '코인업'이라는 가상화폐 발행업체를 내세워 수천여명을 현혹해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4500억원대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목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10주가 지난 뒤 최대 2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이 담긴 가짜 잡지를 사업장에 비치해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가상화폐는 실제로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이 낸 돈을 앞서 투자한 이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피해 규모를 키웠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단계 조직의 일부 상위 직급자들의 경우 사실상 공범 관계라고 보고 이들의 투자 금액은 피해 금액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과의 합성 사진이 게재된 잡지까지 비치하는 등 그럴듯한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의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몰수한 재산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 구형과 달리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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