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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70724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270724 손해배상()

원고1. ○○ 7,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

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AA, 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김자하

변론종결2016. 5. 2.

판결선고2016. 6.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내역표 중 피해금()’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 중 각 피해차량란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각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같은 표 중 각 가해차량 운전자란 기재 가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여 차량의 수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리를 마쳤음에도 이 사건 각 피해차량에 교환가치 하락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그러한 가치하락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각 가해차량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내역표 중 피해금()’란 기재 각 금원(가치하락액 + 감정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 격락손해 청구에 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소유자들이고, 같은 표 중 각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각 가해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호증의 1, 2, 2호 증의 1, 2, 3호증의 1, 2, 4호증의 1, 2, 5호증의 1, 2, 6호증의 1, 2, 7 호증의 1, 2,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의 4, 2호증의 4, 3호증 의 4, 4호증의 4, 5호증의 4, 6호증의 4, 7호증의 4, 8호증의 4(각 차량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피해차량에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은 모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각 사고 당시 각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격락손해 청구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감정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감정 비용 상당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감정비용이 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성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