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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9도11990

'공직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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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990).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마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 있었을지 모르는 위법 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준 정황이 인정된다"며 "자신을 지지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도 크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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