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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9도3598

'보좌진 월급 빼돌려 정치자금' 황영철 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선고 원심 확정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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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99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5월부터 1년간 16회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총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체계적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했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써,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정면 위반했다"면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2억8799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황 의원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억3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황 의원이 부정축재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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