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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80명 임관

변호사 출신 46명,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17명, 검사 출신 7명
서울대 출신 28명 가장 많아… 연세대 13명, 고려대 10명

대법원은 11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을 열고 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80명을 신임 법관으로 임명했다. 

 

신임 법관들은 1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사고 훈련과 판결문 작성, 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소양교육 등 신임 법관 연수를 받게 된다. 이후 내년 3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임관한 신임 법관은 변호사 출신이 46명으로 가장 많다. 검사 출신 7명,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17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출신 10명 등이다. 남성이 42명, 여성이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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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4기부터 43기까지 총 46명이고, 로스쿨 졸업자는 변호사시험 1회부터 3회까지 총 34명이다. 

 

출신대학 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 13명, 고려대 10명, 한양대 8명, 성균관대 7명, 이화여대 2명 등의 순이다.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대와 한양대 로스쿨이 각각 4명, 이화여대·충남대 로스쿨이 각각 3명, 고려대·경북대·성균관대·영남대·인하대 로스쿨이 각각 2명 등이었다.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충분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깊은 통찰력과 넓은 시야를 갖추고, 당사자의 아픔을 헤아리는 공감과 소통능력 그리고 균형감을 바탕으로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좋은 재판'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주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다"며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소송관계인을 포함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부단히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저하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조경력 5년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80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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