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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75

'부하 여직원 성폭행 혐의' 한샘 前 직원… 징역 3년 법정구속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8고합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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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교육팀 직원이던 A씨는 2017년 1월 신입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B씨는 2017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법정 증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교육 담당자인 박씨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회사에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고 법무팀에서 해직 처리했다"며 "이를 되돌리고자 고소 취하서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받지 않고 성폭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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