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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환송심 맡은 정준영·오석준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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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 다시 배당되면서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52·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이다. 청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천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과 재판업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2019년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으로 근무했다.

 

‘이재용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법원 내 손 꼽히는 조정 전문가

 ‘배심조정’도 도입

형벌보다 재범방지

 ‘치료적 사법’ 시범실시로 주목

 

정 부장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인 조정 전문가로 꼽힌다. 소송보다는 양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는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2006년 장흥지원장 시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식 배심재판을 우리 민사조정에 접목한 일명 '배심조정'을 도입했고, 같은 해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화해를 중재하는 이른바 '형사소송상 화해중재'를 처음으로 성공시키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증 치매에 걸린 60대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서 치료구금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형벌보다는 재발방지와 치료에 목적을 둔 '치료적 사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주목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부천지원장으로 재임하면서 '형사화해제도'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초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박근혜 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90년 판사 생활 출발

 온화한 성품에 소통도 능해

대법원 공보관 두 차례 역임

 법원 역사상 전무후무

 

형사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인 오석준 부장판사(57·19기)는 경기도 파주 출신이다.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오 부장판사는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공보관을 지내 언론은 물론 대국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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