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되나… "선거법 형량 분리 선고돼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강요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과 따로 분리 선고돼야 한다. 그런데 항소심이 이를 간과하고 모든 혐의를 한 데 뭉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주문에서 '피고인을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에 처한다'라고 명시했다.

 

155295.jpg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분리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 입장도 동일하다(2011도9584). 

 

대법원은 2011년 10월 모 지방자치단체장(시장)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뇌물 관련 죄를 범하는 경우 선거범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다른 죄가 재임 중 뇌물 관련 죄의 양형에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인 시장이 재임 중 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3자뇌물교부죄, 범인도피죄가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범한 뇌물죄와 나머지 죄에 관한 형을 분리해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건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는 명백히 분리·선고됐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법이 정해놓은 부분을 간과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이 때 통상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파기환송이고 두 번째는 파기자판"이라며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직접 정하는 '파기자판'을 하기는 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분리·선고를 해야하는 사건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이 부회장 전합 판결도 같은 날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뇌물죄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구형과 1,2심에서 현행법에 대한 스크린이 안 됐다는 사실이 아쉽다"며 "법리보다 결단이 우선이었던가 하는 아쉬움도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사건이 파기환송돼 분리·선고될 경우 기존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경합범의 경우 형이 감경되기 때문에,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가 따로 분리돼 판단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이날 전합 재판은 생중계된다. 앞서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