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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5315

심의위 거쳐도 담보대출비율 어겼다면 금고 이사장에 50% 책임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새마을금고 내부 대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출이 이뤄졌더라도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기준을 어겼다면 관리감독자인 이사장에게 5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출심의위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이사장이 대출의 적법성을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새마을금고가 전직 이사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05315)에서 "B씨는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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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A새마을금고 이사장이던 B씨는 C씨에게 I토지 6020㎡(약 1972평)를 담보로 14억9000만원의 대출약정을 승인했고, 같은 해 12월 추가 담보 없이 총 대출금을 17억4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대출약정을 승인했다. 이후 2013년 A금고는 I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했고, 이듬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C씨에 대한 대출이 여신업무방법서가 정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60%를 초과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4년 5월 A금고에 대출금 회수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해 1월 A금고는 당시 이사장이었던 B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대출기준에 관한 A금고의 제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대출이 A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대출심의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승인, 토지의 유효담보가액 60%를 초과해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A금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적법성 관리·감독할

주의의무 면한다고 볼 수 없어”

 

이어 "대출심의위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대출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B씨는 대출관련 서류를 통해 대출심의위의 심의결과가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임을 알았거나 능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잘못된 심의결과를 바로잡아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대출은 대출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쳤고,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대출금을 훨씬 상회했던 점을 고려해 B씨의 배상책임을 A금고가 입은 손해의 50%인 1억2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