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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3263

손해배상

아파트 위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서,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원고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래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로서는 이웃 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웃을 배려하여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해 ①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고들이 느끼는 소음을 모두 원고들이 발생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소음의 진원지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항변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실확인도 해 보지 않은 채 거짓말로 치부하였던 점, ②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거주자로서 스스로의 주거안녕과 심신의 평온을 위하여 이웃 거주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서로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쥐새끼같은.. 바퀴벌레.. 싸가지 없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원고들은 피고들이 직접 하는 인터폰 외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경비실 직원으로부터도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폰으로 소음 자제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들이 관리사무소 등에 항의하거나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 역시 윗집거주자로서 생활소음을 다소 발생시켰다거나 원고 김○○, 이○○가 다툼 과정에서 거친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더라도 앞서 인정한 피고 이◇◇의 욕설, 민원제기, 게시물에 조롱의 의미를 담은 낙서를 한 행위 등은 포괄적으로 원고들의 평온한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 또한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이◇◇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이◇◇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층간소음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 이◇◇가 한 불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피고 이◇◇의 행위로 정서적 안정이 절실한 유년의 원고 김△△, 김◎◎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침해받은 주거의 평온, 원고들이 당초 예정한 전세 기간 이전에 이사하게 되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재산적 손실 등의 사정과 다툼의 과정에서 원고 김○○ 또한 피고 이◇◇에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이◇◇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이○○, 원고 김◎◎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서 원고 이○○가 2017년 12월 25일 지출한 9만2240원의 치료비와 김◎◎가 2017년 9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지출한 합계 158만1160원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치료비의 지출이 오로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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