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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4868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564868 손해배상()

원고1. AA, 2. BB, 3. CC(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한AA, 모 박BB), 4. DD, 5. EE, 6. F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윤원

피고의료법인 ○○의료재단(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설현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낙준

변론종결2017. 6. 20.

판결선고2017. 7.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박B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박B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박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박BB,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 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한CC에게 1,497,090,194, 원고 한AA, BB에게 각 14,964,020, 원고 한 DD, EE, FF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9.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박BB2011. 9. 7. 피고가 운영하는 동탄**병원에서 원고 한CC을 출산하였고, 원고 한AA은 원고 박BB의 남편이자 원고 한CC의 아버지이며, 원고 한DD는 원고 한CC의 언니, 원고 한EE, FF는 원고 한CC의 조부모이다.

 2) 피고는 동탄**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박BB의 주치의였던 강GG 등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이다.

 . 원고 박BB의 산과력 및 피고 병원에의 내원 경위

 1) 원고 박BB2008. 10. 21. 첫째 아이인 원고 한DD를 둔위(태아가 태내에서 거꾸로 자리 잡고 있는 이상 태위)로 인하여 제왕절개로 분만한 이력이 있다.

 2) 원고 박BB은 원고 한CC을 임신한 후 산전 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315일째인 2011. 7.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강GG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브이백 분만(VBAC,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선행 제왕절개 후 질식분만, 이하 브이백이라고만 한다)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 병원에서의 분만 경위

 1) 원고 박BB은 임신 382일째인 2011. 9. 5. 11:00경 브이백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자궁경부가 닫혀 있는 상태로 자궁수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박BB에게 전자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감시장치(이하 ‘NST11)라 한다)를 부착하고 같은 날 11:20경부터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2011. 9. 5.경부터 2011. 9. 7.경까지 원고 박BB에 대한 옥시토신 투여 기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각주1] NST, Non-stress Test 진통이 있기 전 태아의 안녕 상태를 비침습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법으로 산모가 느끼는 태아의 움직임, 즉 태동에 반응하여 태아의 심박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산모의 복부에 두 개의 입력감지장치, 태아 심박동을 감시하는 장치와 산모의 자궁수축을 감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검사하고 이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는 것은 태아의 안녕을 반영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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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도분만 3일째인 2011. 9. 7. 09:40경 원고 박BB의 자궁경부가 2cm 개대된 것이 확인되었고 자궁경부도 소실되기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의 분만진행기록지, 간호기록지 상 2011. 9. 7. 12:30경부터 16:20경까지 기록된 원고 박BB의 자궁경관 개대 정도, 자궁경부 소실도, 태아하강도 및 태아심박동수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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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 9. 7. 13:00경 원고 박BB은 통증을 호소하면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분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주치의 강GG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진통제(날부핀)를 처방한 외에 다른 처치를 하지는 않았다.

 4) 같은 날 15:30경 원고 박BB이 아랫배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 박BB에게서 암적색의 혈액이 섞인 점액의 질분비물이 관찰되었으나, 그 당시 위 원고의 활력징후(당시 혈압 110/70, 맥박 114/)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피고 병원 의사 강GG는 특별한 처치를 하지는 않았고, 같은 날 16:00경 원고 박BB을 내진한 후 출산을 독려하였다. 그 당시까지 원고 박BB의 산소포화도는 97%로 유지되고 있었고 분당 맥박은 112회였다.

 5) 그러나 같은 날 16:15경 원고 박BB에 대한 내진 시 선진부2)에 태아의 머리가 아니라 어깨가 만져지며 자궁부분이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등 자궁 파열이 의심되는 증상이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같은 날 16:17경 원고 박BB 등에게 응급제왕 절개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여 동의를 받은 후 같은 날 16:26경 응급제왕절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통해 원고 한CC을 분만시켰다.

 

[각주2] 산도 내에 가장 먼저 진입했거나, 그에 가장 가까이 간 태아의 신체 부분, 내진 시 자궁 경부를 통하여 촉지되는 태아 신체의 부분이다.

 

 . 분만 이후의 상황

 1) 원고 한CC2011. 9. 7. 16:26경 이 사건 수술을 통해 3.46kg으로 출생하였는데 출생 직후 자발호홉이나 울음이 없이 사지가 창백한 상태였고, 아프가 점수3)14, 55, 106, 207점이었다.

 

[각주3] 신생아의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맥박, 피부색, 반사성, 근긴장도, 호흡에 대하여 0~2점을 부여하여 합산한다. 10점이 만점이며 보통의 신생아의 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는 18, 59점이다.

 

 2)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한CC의 기도 내 혈성분비물을 제거하고 양압환기를 시행하였다. 이후 원고 한CC의 산소포화도가 97%로 측정되었으나 여전히 원고 한CC의 청색증이 지속되고 자가호홉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한CC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이물질 흡입 제거 및 산소공급을 지속하면서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을 준비하였고, 그러던 중 원고 한CC의 피부색이 핑크색으로 바뀌면서 자발호홉이 돌아왔다. 원고 한CC은 같은 날 17:05경 정밀검사 및 집중치료를 위해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 원고 박BB, CC의 상태 등

 1)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박BB의 자궁은 이전에 제왕절개 했던 하부횡절개 부위 및 그 중간에서 자궁 경부쪽으로 연장되어 파열된 상태였다.

 2) 원고 한CC은 현재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운동기능장애, 수부협응 기능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연하장애 등을 겪고 있다. 원고 한CC은 독립적인 기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들도 혼자서 수행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활이 가능하며,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등 중증의 전반적인 발달지연 상태에 있고 여명기간 동안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 의학지식

 1) 브이백

 ) 제왕절개술 후 다음 임신 때 시도분만(TOLAC, Trial of Labor After Cesarean)으로 질식 분만하는 경우를 브이백이라 하는데, 대체로 브이백의 성공률은 60~80% 정이고, 그 중 유도분만 시에는 67.4%, 자연분만 시에는 80.6%의 성공률을, 과거 수술 사유가 둔위였던 경우 91%, 태아가사인 경우 84%, 난산인 경우 77%의 성공률을 보인다. 브이백을 시도하다가 산모 또는 태아의 이상으로 20~25% 정도가 제왕절개술을 받게 되며, 이 경우 태아 뇌 손상의 빈도는 0.1%이다.

 ) 통상적으로 브이백 가능 여부 확인사항은 이전의 수술 시 자궁 절개방법(종인지 횡인지), 자궁 봉합 방법(한 층 또는 두 층), 제왕절개 횟수, 이전 절개부위의 자궁 두께, 이전의 자궁파열이 있었는지 여부, 이전 분만과 이번 임신의 간격(최소한 6개월), 이전의 질식분만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이전 제왕절개 수술 시 적응증, 이번 태아의 크기, 기타 쌍태임신, 산모의 비만도 등이고, 미국산부인과 학회에서 제시하는 브이백 시술의 조건(2004)1회의 자궁하부 횡절개에 의한 선행 제왕절개술, 임상적으로 질식분만에 적합한 골반일 것, 자궁에 다른 반흔이 없거나 자궁파열의 기왕력이 없을 것, 진통 중 태아의 안녕을 파악할 수 있고 응급제왕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을 것,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는 마취과 의사 및 인력이 항상 대기하고 있을 것 등이다.

 ) 브이백 과정의 관리는 일반 분만과 같고 브이백이라고 하여 응급개복 수술로 전환해야 하는 특별한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일반 분만과 같이 분만진행과 태아 심박동 양상을 파악하여 분만 진행 부전이나 심각한 태아 심박동 이상이 발생하면 제왕절개를 시행하게 된다.

 ) 2010년 미국소아과학회 및 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된 브이백 지침에 의하면, 진통이 시작되면 즉시 임산부를 다시 평가하고, 태아심음과 자궁수축 상태를 NST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며(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의사의 지시 및 감독 사항이다), 브이백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의사가 태아심음과 분만 진행 상태에 대해 수시로 감독하고 파악하여 바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궁파열

 ) 자궁파열은 과거 자궁절개 부위에서 자궁벽의 모든 층이 벌어져 자궁강과 복강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개의 경우 태아 전체나 일부가 복강 내로 빠져 나오게 되고, 상당한 출혈이 동반된다. 자궁파열은 브이백의 가장 두려운 합병증으로서 0.9~3.7%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고(반면 무혼적 자궁파열, 즉 이전에 제왕절개를 하지 않아 자궁에 절개혼이 없는 경우의 자궁파열이 0.006%에 불과하다), 자궁파열에 따른 모성 사망 확률은 0.02%, 태아 사망 확률은 0.1%이다. 자궁파열이 발생한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태반의 박리가 진행되고 임신부의 저혈량이 심해져서 태아와 산모의 모성 및 주산기 사망률과 이환율이 증가할 수 있다.

 ) 분만 중 자궁파열을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은 복부통증, 압통 또는 반사통, 자궁수축감소, 급작스런 혈압강하 또는 저혈량쇼크, 빈맥, 자궁 또는 질출혈, 태아심장박동수의 급격한 감소, 태아 서맥, 태아 심박동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분만진통 중에는 규칙적으로 복부통증이 나타나므로 복부통증 외에 복부출혈, 산모 활력징후(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 등) 변화, 태아심박동 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야 자궁파열을 추정할 수 있다. 자궁파열이 생겨 태아가 복강 내로 빠져나간 경우 내진으로 태아의 선진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 브이백 시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궁파열의 빈도는 한 번 수술한 환자보다 두 번 수술한 환자에서 그 빈도가 높고(0.6%~0.8% 1.8%~3.7%), 태아 체중이 4,000g 이상이면 2.3배 높으며, 자연분만보다 유도분만에서 더 높다(0.36% 1.02%). 선행 제왕 절개술의 자궁 절개방법에 따른 차이도 커서 하부 횡절개인 경우는 0.2~1.5%, 고전적 종절개와 T자형 절개인 경우는 약 4~9%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자궁 하절의 두께가 2.0mm 미만인 경우 자궁파열의 위험이 11배 높고, 자궁근층의 두께가 1.4mm 미만인 경우 자궁파열이 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산모의 개인차가 있으므로 초음파 검사로 측정한 자궁하절이나 자궁근층의 두께만으로 자궁파열의 발생위험도를 100% 예측하여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부위의 상처결함 여부를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은 없다.

 3) 옥시토신 투여,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감시

 ) 옥시토신은 분만 유도의 목적으로 투여되거나 자연 진통이 시작된 경우 자궁 수축의 강도 및 횟수가 부족한 경우 분만 촉진을 위해 투여된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브이백 시도 시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경우 자궁파열의 발생위험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 산모보다 4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2010년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NST로 자궁수축 정도와 태아의 심음을 감시하는 경우와 같은 집중감시하에서는 분만유도 및 분만 진통 증가를 위해 옥시토신을 태아 곤란증 또는 자궁파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태아심박동을 체크하는 것은 태아의 심음을 통해 태아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NST 장치를 이용하면 태아심옴과 자궁수축 양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래프를 인쇄할 수 있다. 태아심장박동과 자궁수축 양상을 감시함으로 자궁파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나 자궁파열의 위험성을 줄일 수는 없다.

 4) 분만과정 및 태아의 하강정도 등

 ) 분만과정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분만 1기는 분만 진통에 의해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아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10cm)될 때까지, 분만 2기는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된 이후부터 태아가 만출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그 중 분만 1기는 자궁경부 개대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있으면서 자궁목이 3~5cm로 개대될 때까지인 잠복기와, 그 이후인 활성기로 나년다.

 ) 태아의 하강 정도란 태아의 선진부가 산도, , 골반 입구를 통과하여 출구까지 얼마나 진행하였느냐룰 의미하는 것으로 분만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다음 그림과 같이 태아 선진부의 위치에 따라 골반입구와 천골극 사이에 위치한 경우는 마이너스(-), 천골극에 도달하면 0, 천골극을 통과하여 골반출구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플러스(+)로 표시하며, 그 사이를 3등분하여 -3 ~ +3까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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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2,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요지

 브이백은 자연분만에 비해 자궁파열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브이백을 시도하는 경우 의료진은 자궁수축과 태아심박동을 계속적으로 감시하여 그에 따른 신속한 처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원고 박BB의 자궁수축, 태아심박동을 이 사건 수술 당일인 2011. 9. 7. 15:30경까지만 감시하였고, 15:30경 원고 박BB에게 나타났던 자궁파열의 전구 증상(빈맥, 아랫배의 극심한 통증, 하혈 등)을 간과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브이백에 대한 방법, 위험성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브이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박BB의 제왕절개 시행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박BB에게는 자궁파열, 원고 한○○에게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한CC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위자료로서 1,497,090,194(= 일실수입 302,378,920+ 향후치료비 494,172,576+ 보조구 비용 13,703,650+ 개호비 646,835,048+ 위자료 40,000,000), 원고 박BB, AA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위자료로서 각 14,964,020[= 각 위자료 10,000,000+ (기왕치료비 9,928,040× 1/2)], 원고 한DD, EE, FF에게 각 위자료로서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분만감시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원고 박BB의 자궁수축과 태아심박동을 15:30경까지만 감시함으로써 그 이후 원고 박BB에 대한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박BB에 대한 NST검사결과기록지가 2011. 9. 7. 15:30 경까지의 것만 존재하고, 분만진행기록지에도 태아심박동수에 대한 기록이 2011. 9. 7. 13:40까지의 것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태아심박동은 원칙적으로 분만 1기 고위험군 산모의 경우 15분 간격으로, 저위험군 산모의 경우 30분 간격으로 감시하여야 하는데, NST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태아심음이 청취되기 때문에 별도의 간헐적 청진은 불필요하고, 자궁목의 상태, 태아의 하강정도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2~3시간마다 내진을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는 점, 원고 박BB의 경우 산전 진찰 결과에 따른 산모나 태아의 상태 등에 비추어 고위험임신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에 원고 박BB의 자궁경관 개대 정도가 3cm 내지 4cm로서 분만 1기에 해당하였던 2011. 9. 7. 13:40경부 터 16:00경까지는 30분마다 태아심박동을 감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박BB이 내원한 2011. 9. 5. 11:00경부터 원고 박BB에게 NST를 부착하여 자궁의 수축 정도와 태아의 심음 변화를 관찰하기 시작하였고, 2011. 9. 7. 15:30경까지는 30분마다 원고 박BB에게 부착된 NST 결과를 관찰하였던 점, 한편, 그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16:00경에는 주치의 강GG가 원고 박BB을 직접 내진하였고 그 당시 원고 박BB의 맥박과 산소포화도 등도 함께 확인하였던 점, 같은 날 16:15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박BB을 내진함과 동시에 NST 장치를 통해 태아 심박동을 관찰하였는데 그 결과 선진부에 태아의 머리가 아니라 어깨가 만져지고 자궁이 부드럽게 느껴지며 태아심박동이 100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궁파열을 의심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이 사건 수술 당시까지 원고 박BB의 자궁수축 및 태아심음 등에 대한 감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그 결과 자궁파열을 조기에 진단하여 신속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박BB의 자궁수축 및 태아심음 감시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2011. 9. 7. 15:30경 원고 박BB에게 나타났던 자궁 파열의 전구 증상(빈맥, 아랫배의 극심한 통증, 하혈 등)을 간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2011. 9. 7. 15:30경 원고 박BB이 아랫배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암적색의 혈액이 섞인 점액의 질분비물, 빈맥 등이 관찰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 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4430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기재,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자궁파열의 전구증상(절박 자궁파열)을 진단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산모의 통증, 빈맥, 과호홉, 복통, 과도한 자궁수축 진통, 태아하강 정지, 태아의 고도 변동 일과성 서맥 등이고, 자궁파열을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은 복부통증, 압통 또는 반사통, 자궁수축감소, 급작스런 혈압강하 또는 저혈량쇼크, 빈맥, 자궁 또는 질출혈, 태아심장박동수의 급격한 감소 등인데, 대량출혈로 쇼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나타나는 증상이나 신체소견이 대부분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자궁파열의 진단이 쉽지 않은 점, 특히 통증과 관련하여서는 분만진통으로 인한 통증과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복부통증 외에 복부출혈, 산모 활력징후(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 등) 변화, 태아심박동 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야 자궁파열을 추정할 수 있는 점, 그러나 원고 박BB이 복부통증 등을 호소하였던 2011. 9. 7. 15:30경 원고 박BB의 활력징후는 혈압 110/70, 산소포화도 97%로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NST상 태아의 심박동에도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원고 박BB의 맥박은 분당 114회였는데, 위 원고가 피고 병원 내원했을 당시부터 경도의 빈맥증상이 있었던 점과 분만진통이 올 때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리지는 경우가 있고 당시 원고 박BB이 분만 1기 잠복기에서 활성기로 접어드는 단계로서 진성진통이 나타나는 시기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위 맥박 수치도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한편 분만 진행시 자궁목의 소실 및 개대와 함께 점액양상의 혈액이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 그와 달리 자궁파열로 대량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상승하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박BB의 혈압이나 산소포화도는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15:30경 원고 박BB에게 나타난 질출혈도 자궁파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궁목의 소실 등으로 인한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6:15경 태아심박동수가 100으로 떨어지고 원고 박BB에 대한 내진 결과 선진부에 어깨가 만져지자 자궁파열을 의심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 박BB의 혈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6:15경에도 원고 박BB의 상태가 자궁파열로 인한 대량출혈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1. 9. 7. 15:30경 나타났던 원고 박BB의 복부통증 및 질출혈을 자궁파열의 전구증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분만진행과정 중의 증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임상의학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분만감시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설명의 범위 및 정도, 책임의 범위 등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4844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45185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48443 판결 등 참조).

 ) 설명의무 위반의 증명책임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5867 판결 등 참조).

 2)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 먼저 원고 박BB 등의 제왕절개 수술 요청 거부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원고 박BB이 분만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궁하절부 통증을 호소하고 제왕절개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병원의 의사 강GG가 이를 무시하고 브이백을 강행함으로써 원고 박BB의 자궁 파열 및 원고 한CC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초 원고 박BB은 브이백 분만을 원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박BB2011. 9. 7. 13:00경 복부통증을 호소하면서 제왕 절개 수술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외에는 위 원고의 활력징후나 태아심박동 등에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아 자궁파열을 진단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통증감소를 위한 처치 외의 다른 처치가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자궁경부가 3~4cm 개대되었을 때 나타나는 통증은 진성통증으로서 간격이 규칙적이고 짧으며 강도가 증가되므로, 이 시기에 많은 산모들이 통증과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원고 박BB은 분만 1기이고 자궁경부가 4cm 개대되는데 5시간이 걸린 상태로서 분만 지연상태라고 할 수도 없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브이백을 중단하고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여야 한다는 임상의학적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왕절개 수술 요청이 있었던 때로부터 2시간 반 후인 같은 날 15:30경까지도 원고 박BB의 활력징후나 NST 결과에 자궁파열 등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 박BB의 요구를 무시하고 브이백을 강행하였다거나 그 결과 제왕절개수술이 지연됨으로써 원고 박BB의 자궁이 파열되고 원고 한CC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브이백의 방법, 위험성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박BB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VBAC want’라고 기재 되어 있고, 브이백 동의서(을 제1호증의 10)‘VABC을 시도하는 산모의 60~80%에서 성공적으로 자연분만이 가능하며, 위험성은 낮습니다. 합병증으로 자궁 파열 가능성이 있으며, 발생 빈도는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드물지만 신생아 저산소증, 응급 수술, 골반저 기능 약화 등이 있습니다'는 기재가 있으며 그 하단에 원고 박BB이 직접 서명하였으며, 피고 병원의 의사 강GG가 원고 박BB에게 브이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설명을 한 의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브이백은 합병증으로 자궁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자궁파열의 빈도가 0.9~3.7% 정도로 높지는 않으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그 빈도가 증가할 수 있는 점, 특히 브이백을 시도하면서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 자연분만 하는 경우보다 자궁 파열이 발생할 확률이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점, 그럼에도 브이백 시도 시 산모에게 자궁파열이 발생할지 여부는 예 견 불가능하며 이를 예방할 특별한 방법도 없는 점, 제왕절개수술 경력이 있는 임부는 위와 같은 위험이 있음에도 브이백의 장점을 염두에 두고 그 시술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구체적 위험성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예방가능성에 관한 의학적 지식은 없다고 할 것인 점, 따라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 병원의 의사 강GG로서는 원고 박BB으로 하여금 증가된 위험도를 스스로 받아들여 브이백으로 분만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원고 박BB에게 임신 말기에 태아의 체중, 선행 제왕절개술의 방법, 산모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브이백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 반복제왕절개와 브이백 시도의 이점과 위험도, 특히 자궁파열, 태반 조기박리에 의한 태아사망 및 후유증 발생 가능성, 저혈량증에 의한 산모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부가 인터넷이나 그 밖에 자료를 통해 자궁파열이나 태아 사망 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브이백 시술을 선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술 자체에 상존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예견 및 예방 가능성은 최종적으로 브이백 시술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봄이 상식 또는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산부인과학회에서도 브이백 시도 시 자궁파열의 빈도는 낮지만 최선의 의료환경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 병원이 원고 박BB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에는 브이백의 장점만을 기술하면서 위험성이 낮고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자궁파열의 발생 빈도도 1% 미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자궁 파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예방가능성은 없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브이백 분만 중에서도 자연분만의 경우보다 유도분만의 경우 그 위험성이 훨씬 증가된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충분할 설명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강GG가 원고 박BB에게 브이백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국 피고 병원의 의사 강GG에게 브이백의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설명의무 위반과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원고 박BB에 대한 의료행위의 내용과 과정,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 예상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예방가능성 여부, 원고 박BB이 브이백을 받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후의 경과, 브이백 이후의 원고 박BB, CC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GG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 한AA, BB, CC의 재산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강GG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박BB에게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위자료 외에,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가족들의 독자적인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그 상대방은 환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가족은 그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박BB 외의 나머지 원고들에게 강GG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 박BB에 대한 위자료 배상액의 산정

 피고 병원의 의사 강GG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박BB이 브이백으로 분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박BB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박BB도 피고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브이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위험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강GG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그 정도, 원고 박BB이 브이백을 시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분만 과정의 내용, 원고 한CC의 장해 부위와 정도, 원고 박BB과 원고 한CC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위자료 액수는 원고 박BB이 구하고 있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박B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1.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B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박B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판장), 양백성, 박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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