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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142

손해배상

형이 확정된 수용자가 구치소에 독거수용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자, 단순히 각 혼거수용실의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주문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이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6년 8월 12일부터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남부구치소에서 혼거방의 수용기준(대방 5명, 소방 3명 기준)을 초과하여 대방 7~8, 소방 4~5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라 독거수용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으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피고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해 과밀수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원고에게는 특정수용거실의 변경에 따른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 대하여 독거수용을 할지 아니면 혼거수용을 할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용된 교도소장의 재량에 해당해 피고 소속의 교도소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단순히 각 혼거수용실의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각 수용된 교도소의 면적, 대안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인데 이에 관해 위 남부구치소의 면적, 주변 환경, 확장가능성, 대안의 존재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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