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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105

전쟁관련 게임 즐긴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는 별개

서울중앙지법, 입영거부 20代 무죄선고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과거 전쟁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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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11월까지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도 과거 전쟁 게임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 판사는 "A씨는 부모가 모두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앙자로 A씨 역시 15세에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 받은 다음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또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입영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전쟁 관련 게임에 접속해 참여한 적이 있더라도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거부하는 종교적 양심이 실제 A씨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이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A씨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을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0912)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병역법 제8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의 양심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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