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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8409

목욕탕 빠진 손님 보고 2분내 119신고했으면 호텔 면책

서울중앙지법, 유족에 패소판결

호텔이 운영하는 휘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마치고 목욕을 하다 사망한 회원의 유족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가 C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가단52084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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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호텔이 운영하는 휘트니스 클럽의 회원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클럽에서 아침 운동을 마치고 스파(목욕탕)에서 목욕을 했는데 열탕에 빠진 채 다른 회원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클럽에 근무하던 직원이 즉시 아버지를 탕에서 꺼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9 신고도 지체하는 등 과실이 있다"며 "3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권 판사는 "휘트니스 클럽 직원은 다른 이용객으로부터 탕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말을 듣고 스파 안으로 들어가 확인한 뒤 곧바로 프런트로 가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했다"며 "그는 선임자에게 와달라고 연락한 후 다시 스파로 들어가 선임자, 이용객들과 함께 A씨를 탕에서 꺼냈으며, 선임자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 119 신고가 이뤄지기까지 1~2분 정도가 걸린 것 뿐이어서 사고 당시 직원이 A씨에 대한 구호조치나 119 신고를 지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