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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5780

“캐디와 시비하다 때린 골퍼 35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판결

라운딩 중 캐디와 시비 끝에 벙커 레이크(Bunker Rake, 벙커샷을 한 후 모래면 위에 난 흔적을 고르는 고무 갈퀴)로 폭행한 골퍼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75780)에서 "B씨는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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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경기도 한 골프장을 찾은 B씨는 캐디인 A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됐다. 화가 난 B씨는 벙커 위에 있던 벙커 레이크를 들고 A씨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어깨관절 염좌와 긴장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약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3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의 불법행위로 오른쪽 팔과 어깨를 움직이기 어려워 퇴원 후에도 캐디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30일간 치료를 위한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B씨는 30일간의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위자료를 합한 73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입원기간인 9일간만 일실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원기간 이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일실수입 상당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시된 증거만으로 이 사고로 A씨의 노동등력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고, 입원기간 동안 A씨에 대해 보존적 치료만 이뤄졌으며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것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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