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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9도4718

ATM기에 두고간 남의 돈 10만원 가져갔다 이튿날 신고했어도

대법원 "절도 해당"… 벌금 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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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현금인출기(ATM)에 놓고간 현금 10만원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다음날 112에 습득 신고를 한 30대 남성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718).

 

A씨는 2017년 11월 오후 9시경 서울 강남의 한 ATM 기기 안에서 앞서 B씨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두고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아온 B씨가 현금의 행방을 묻자 "모른다"고 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분실신고를 받은 은행 측이 CCTV를 통해 A씨가 돈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고, A씨에게 연락했다. 은행 측의 연락을 확인한 A씨는 24시간이 지난 다음날 밤 112에 전화해 현금을 습득해 보관중이라 신고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나 점유로 하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부동산 3건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현금을 습득한 뒤 다음날 아침 곧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사건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 충분했다"며 "A씨는 습득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범행 사정을 보면 현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