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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746

法,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국가, 2심서 승소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민국이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2018나2025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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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한 이씨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의 필요성이 이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이 친일재산을 보유하고 대대로 부귀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씨도 일제강점기 당시 이해승의 행적과 재산의 취득 경위 및 경과를 잘 알고 있었다"며 "이씨가 2004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매각 등 처분한 것으로서 그 처분 시기가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의 발의부터 제정에 이르는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승은 1910년 10월 조선귀족령에 의해 일제로부터 후작작위를 받은 뒤 광복될 때까지 작위를 유지했다. 그는 1911년 1월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16만8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았고 이듬해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인 이씨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이씨는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는데, 이씨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다.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이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관련 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이뤄진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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