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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4다58338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는 1억4천여만원 배상하라"

대법원 "안전배려 의무소홀"...원심확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02년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윤모씨의 아들(38)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8338)에서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5천만원과 망인의 위자료 9천만원  등 모두 1억4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해 휠체어 리프트의 관리상 잘못으로 사고를 야기 시켰고, 특히 당시 역무원이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씨가 휠체어 리프트를 탑승하고 안전하게 하차를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등 장애인에 대해 작은 배려를 했더라면 사고를 손쉽게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에 대한 과실은 비난의 정도가 높다”고 밝혔었다.

원고 윤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1급 장애인이 된 아버지가 지난 2002년 5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안내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혼자 리프트를 타고 지상 출입구로 올라와 리프트에서 내리던 중 계단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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