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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7354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7354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AA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김도희, 이유진, 변호사 주한일, 강지현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7. 5. 2. 선고 (창원)201753 판결

판결선고2017. 8.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간접증거의 증명력,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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