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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9도236

전공의 상습폭행 의대 교수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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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대 의대 교수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236).

 

김씨는 전공의 7명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술방에서 수술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의의 배를 때리고, 간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병신xx'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또 휴대폰 모서리로 전공의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의대 교수인 피고인이 그로부터 교육을 받는 전공의들을 오랜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해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머리나 뺨 등 중요 신체부위를 가격했고 폭행 시 도구를 사용하는 등 폭행의 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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