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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9도1442

이우현 한국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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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의원은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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