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9481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359481 손해배상()

원고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대표이사 신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피고1. BB, 2. CC(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조경휘)

변론종결2016. 9. 23.

판결선고2016. 10. 14.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9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각종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및 냉동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강BB2013. 5. 13. 원고에 입사하여 평택영업소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22.경부터 연락을 두절하고 무단결근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2015. 4. 8. 무단결근을 이유로 피고 강BB을 퇴사 처리하였다.

 2) 피고 강CC은 피고 강BB의 아버지로서 2013. 5. 13. 원고와 사이에 2년간 피고 강BB의 신원을 보증하고, 피고 강BB이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 소속 영업사원들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절차

 1) 원고 소속 영업사원들이 제품을 출고하여 판매하는 절차는 모두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는 개인용 피디에이(PDA)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영업사원들의 개인용 피디에이에는 영업사원의 고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접속할 수 있고, 피디에이에 입력되는 정보는 원고의 전산에도 자동으로 저장된다.

 2) 영업사원들은 당일 개별 거래처(원고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소매점, 도매점, 편의점 등의 개인 및 법인)에 공급할 제품의 종류 및 수량 등 출고품목정보를 자신의 피디에이에 직접 입력한 뒤 그 내용대로 출고명세서를 출력한다. 원고의 창고장은 영업사원들이 출력한 출고명세서에 기재된 출고품목을 확인한 후 이를 출고승인처리하고, 영업사원들은 해당 제품을 창고에서 출고하여 개별 거래처로 이동한다.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에 도착하여 해당 제품을 인도한 뒤 거래명세표를 확정하면, 그 판매내역이 원고의 전산에 자동으로 송신된다.

 3) 영업사원들이 판매대금을 수금할 때에는 소속 영업소 명의 예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영업사원이 직접 소속 영업소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피디에이에 거래상대방과 날짜, 회수금액, 미수금 잔액 등을 입력한다. 이와 같이 피디에이에 입력하여 확정시킨 정보는 그대로 전산에 저장되는데, 원고는 그 전산기록을 통하여 영업사원들의 판매실적 및 미수금 등을 관리하고 있다.

 . 영업사원들의 업무처리절차 관련 지침

 1)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업무처리절차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원고가 정하여 준 일정한 관할구역을 벗어나 다른 영업사원들의 담당 구역에서 판매하는 행위, 회사 지정가격을 지키지 않고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이하 덤핑판매라 한다)를 하거나 임의로 규정 에누리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고액의 미수금을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여러 거래처에 미수금을 분산하여 기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징계 및 변상처리하고 있다.

 2) 원고는 덤핑판매를 근절하고자 채권사고관리지침(갑 제4호증)’을 마련하여 채권사고의 종류를 보고의무 위반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사고발생등으로 규정하였고(4), [별첨 1]에서 사전승인 없이 에누리 차액 발생시에누리 차액 100%를 변상하도록 하며, ‘구역 외 거래(덤핑포함)’ 등의 경우에도 발생액의 100%를 변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덤핑판매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만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인 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영업사원과 상급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 강BB을 비롯한 모든 영업사원들로부터 영업활동 시 제반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교부 받아 왔다.

 . 피고 강BB의 덤핑판매 및 미수금 허위보고행위 등

 피고 강BB은 위와 같은 원고의 영업방침에 반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원고 제품을 임의로 덤핑판매 하였고, 이러한 덤핑판매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회사지정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의 차액을 전산상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하여 왔다. 원고가 2015. 3. 초순경 피고 강BB에 대한 채권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강BB에게는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미수금 차액이 총 100,098,01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원고의 담당자는 2015. 3. 초순경 피고 강BB과 함께 거래처를 일일이 방문하여 각 거래처에 실제로 남아있는 미수금액을 조사하였고, 거래처 점주로부터 실제 미수금액을 확인 받아 외상매입금 잔액확인서를 징구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 강BB이 전산상 보고한 미수금은 총 146,126,710원인 반면, 피고 강BB의 각 거래처에 남아있는 실제 미수금은 총 48,841,305원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수금할 수 없는 미수금 차액 총 97,285,404(= 146,126,710- 97,285,405)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 강BB도 위 97,285,404원이 자신의 개인시재임을 인정하면서 고객점별 외매 차이현황(갑 제8호증)’ 확인란에 직접 서명하였다.

 2) 그런데 위 고객점별 외매 차이현황이 작성된 후 2015. 4. 6.자로 피고 강BB의 각 거래처에 남아있는 실제 미수금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4군데 거래처(**마트, **마트, **마켓, **유통)에서 총 1,440,281원의 미수금 차액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또한, 피고 강BB에게는 미승인 반품(영업사원이 전산상 반품으로 기표하였으나 채권감사 결과 반품장에 실물이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판매대금)’ 금액이 총 1,372,325원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강BB의 최종 미수금 차액은 총 100,098,010(= 97,285,404+ 1,440,281+ 1,372,325)으로 확인되었다(갑 제6호 증, 영업사원 채권정산서).

 3) 피고 강BB은 이 사건 채권감사 이전인 2014. 5. 26.자 채권감사에서도 2013. 5. 3.부터 2013. 5. 26.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총 33,576,570원의 미수금 차액이 적발되었고, 위 미수금 차액 33,576,570원 상당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사실과 이를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강BB의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 강CC의 신원보증책임의 성립 여부

 . 피고 강BB의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불법행위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BB이 원고가 정한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덤핑판매 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회사지정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미수금으로 허위보고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원고가 정한 지정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강BB,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비정상적 판매행위를 사실상 묵인·조장하였으므로, 피고 강BB의 덤핑판매행위를 두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1 내지 4,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강BB에게 비정상적 판매행위를 강요하고, 비정상적 판매행위를 사실상 묵인·조장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강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독려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정상적인 영업방식이고, 원고는 영업사원들에게 일반직 사원들보다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의 85% 이상을 달성하면 다양한 종류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사원들에게 징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고 있는데, 피고 강BB도 입사 이후 처음 3개월 동안의 인턴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달 200~260만 원 가량의 기본급을 수령하였다.

) 피고 강BB의 주장처럼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부여한 판매목표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었다면 회사 내에서 실제로 판매목표를 달성하는 영업사원들의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나 적어도 채권실사 과정에서 다른 영업사원들에게도 대부분 상당한 금액의 개인시재가 적발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 강BB의 재직기간 동안 평균 판매목표 달성율은 83.1%에 불과한 반면 위 기간 동안 평택영업소 영업사원들의 평균 판매목표 달성율은 94.9%이었으며, 피고 강BB과 같이 근무한 다른 영업사원들은 같은 기간 평균 83.3 ~ 108.6%의 월 판매목표 달성율을 보였으므로, 판매목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2016. 2. 29.자로 평택영업소 소속 영업사원들 전부에 대하여 채권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 강BB을 제외하고는 영업사원 2명에게서 각 40,017원 및 30,114원의 미수금 차액이 발견되었을 뿐이고, 그 외 다른 영업사원들은 미수금 차액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전산상 미수금보다 거래처 실제 미수금이 1 ~ 2만 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는 미리 영업사원과 거채처가 협의하고, 원고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거래처별 기본공제율(약정 공제율)’을 적용한 할인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처가 요구하는 할인율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영업사원들은 회사가격정책을 위반하면서까지 덤핑판매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거래처의 할인 요구에는 응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영업사원들의 임의적인 덤핑판매는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매출액과 제품 경쟁력을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장애요인이므로, 원고는 채권사고 관리규정 등을 마련하여 덤핑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사원들에 의한 덤핑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관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 피고 강BB의 전임자인 윤기종은 2013. 7. 퇴직하면서 채권정산을 실시한 결과 개인시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전산상 미수금보다 거래처 실제 미수금이 578,439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 강BB은 퇴사 직전 총 25개의 거채처를 담당하였었는데, 피고 강BB이 퇴사하면서 그 거래처 관리를 인수한 후임자인 이광희는 현재 피고 강BB의 기존 거래처 총 17개 거래처를 포함하여 총 29개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피고 강BB의 기존 판매목표인 월 4,050만 원보다 더 높은 월 4,800만 원의 판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강BB의 과거 거래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2016. 2. 29.자 채권감사 결과 미수금 차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 피고 강BB은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대형유통마트 판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도록 강제한 결과 부득이 덤핑판매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강BB이 주장하는 이마트(E-Mart)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인 이클럽(E-Club)은 특정 제품을 행사목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초특가 상품으로 지정하여 할인 판매할 뿐, 영업사원들처럼 원고의 모든 제품을 취급하지 않고, 1년 내내 같은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지도 않는데, 만일 도소매거래처 점주들이 대형유통마트를 통하여 원고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더라면 피고 강BB의 재직 기간 동안에도 이클럽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하였을 것이지 피고 강BB을 통하여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대형유통업체에 적용되는 판매가격과 영업사원들이 거래하는 일반 도소매거래처에 적용되는 판매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 강B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의 재산상 손해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데, 영업사원에게 지정할인률 준수의무가 있다고 보는 이상 영업사원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지정할인가보다 저가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단가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4332 판결 참조), 피고 강BB의 최종 미수금 차액 100,098,010원은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

 . 피고 강BB의 손해배상책임

 1) 피고 강BB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에게 위 100,098,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강BB, 자신의 행위는 사실상 원고의 비현실적인 매출목표에 따른 것이라는 점,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비정상적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비정상적인 영업방식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강BB의 책임은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손해발생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 강BB의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 강B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321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회사가 금지한 덤핑판매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등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거래처에도 미수금 차액 상당의 이익을 주며,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 강BB은 원고의 명시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미수금 차액을 허위보고하였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강BB의 행위는 원고의 비현실적인 매출목표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가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비정상적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원고가 피고 강BB의 비위를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 강BB은 위와 같은 덤핑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사재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 강BB의 책임이 제한된다면 위법한 판매활동을 행한 영업사원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영업사원들에게도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셈이 되고, 피고 강BB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5. 26.자 채권감사에서도 33,576,570원의 미수금 차액이 적발되어 그 중 2,7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또다시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덤핑판매 사실이 적발되어 퇴직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강CC의 신원보증책임

 1) 피고 강CC은 피고 강BB이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강C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0,098,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강CC2014. 5. 26.자 채권감사 이후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강CC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26.자 채권감사 실시 결과 피고 강BB에게 개인시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평택영업소 김DD 영업소장을 통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 강EE에게 최고장을 발송한 사실, 그 후 김DD은 피고 강BB과 함께 피고 강EE를 찾아가 채권사고 발생 경위와 최고장의 내용을 설명한 사실, 피고 강CC2014. 6. 17. 원고에게 김FF 명의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 강BB의 개인시재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 강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강CC은 다시, 원고가 피고 강BB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평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인 피고 강CC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 제1, 2, 5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위 통지를 받은 경우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신원보증인으로 하여금 위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신원보증의무를 면하게 된다.

신원보증법상의 통지의무는 피용자의 업무상 부적격이나 불성실한 행적 등 부정사실이 있었던 사실 자체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정사실을 알고 있어야 발생하는 것인데(대법원 1963. 3. 28. 선고 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강BB의 덤핑판매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원보증인인 피고 강CC에게 통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강BB은 위와 같이 덤핑판매행위를 하여 개인시재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수금 가능한 미수금인 것처럼 철저히 은폐하여 허위보고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 강BB에게 미수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2015. 3. 초순경 채권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강BB의 개별 거래처를 일일이 조사한 다음에야 비로소 피고 강BB에게 총 100,098,010원의 개인시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원고의 담당자는 2015. 3. 22. 피고 강CC을 방문하여 채권감사 진행 상황 및 미수금 차액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 강C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98,0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림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