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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형사사법제도를 흥정 대상으로"

학계, 첫 반대 성명… 형사소송법학회, 반대 성명 사개특위에 전달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 첫 반대 성명이 나왔다.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형사사법 제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사법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권조정 논의에 대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입장문'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학회는 입장문에서 먼저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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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정당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마련된 입법은 그것이 내용적으로 수긍할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정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에 반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아무런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특정 법안들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제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이어 수사권 조정 법안에 포함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결정은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준사법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 역시 사법적 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양자는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법관과 유사한 자격이 요구되고 신분의 보장을 받는 검사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법의 지배가 강하게 요구되는 형사소송구조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불송치결정이라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와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도 촉구했다.

 

학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조정 방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보된 직접수사권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여지가 많은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서, 여기에 검찰의 수사권이 집중됨으로써 수사의 비례성이 약화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에 앞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이러한 통제장치는 검찰의 권한을 일부 분리해 공수처나 경찰에 이전한다고 하여 마련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 이전은 문제의 전이나 악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게 있든 그 수사권과 각 기관 수사권의 총량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이에 관한 논의가 수사권 분산 논의에 앞서 이뤄져야 비로소 수사권 분산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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