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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4도7282

의사에게 의사면허 대여도 의료법 위반 유죄

대법원, 벌금형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돈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7)에 대한 상고심(2004도7282)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면허증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있는 의사인 경우에도 의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3년 인천에 의원을 개원한 뒤 원래 의사면허가 있으나 채무가 많아 자기 이름으로 의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이모씨로부터 한달에 2백50만원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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