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554

친구에게 지명수배 여부 확인해 준 경찰… 1심서 선고유예

3.jpg

 

친구에게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준 경찰이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2018고단8554).

 

서울 소재 A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 B씨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결국 최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지급받은 경찰용 휴대폰 단말기로 친구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지명수배 사실을 조회한 후 전화로 A씨에게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려줬다. 

 

안 판사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됐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증거의 조작이나 허위진술의 준비, 도주 등 방법으로 범죄 수사 또는 공정한 재판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최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행위로 경찰관의 법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판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범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여러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 제59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