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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7도16593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기존 판례 입장 재확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확인했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신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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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인 최씨 등은 무자격자가 한약국을 개설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자신의 한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화상담만 받고 한약을 조제해 택배로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최씨 등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신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최씨와 신씨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신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형을 높였다. 최씨 등은 2심 판결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해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해야 한다"며 "따라서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다시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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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실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상고가 남발됨으로써 상고심의 사건처리 부담이 과중해져 사후심 및 법률심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곤란해지고 피고인의 권리구제에도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며 "상고심 판결이 선례로써 하급심에 법령 해석·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형벌의 기준을 확립해 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고심에서 적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상고를 제한해 그 기능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이기택·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상고이유를 제한할 경우 피고인별로 상소기회 불균형이 초래되고, 항소심의 심리부담이 가중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적법하지만,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조희대 대법관은 "상고심이 사후심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 상고심의 기능과 역할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관한 종래 판례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3153983925_16394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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