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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5모2229

대법원 전원합의체,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개시 첫 확정

조희대 대법관 등 4명은 반대의견

대법원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확정한 첫 사례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이 시작되게 되면서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사형을 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2015모2229)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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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후 멸실되었더라도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고, '유죄 확정판결'인 이상 재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돼 집행된 사실은 판결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이름 등이 기재된 판결집행명령서와 당시 언론보도 내용으로 알 수 있고, 판결서 원본은 국가가 작성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령과 그 계엄령 선포에 따라 설치된 군법회의에 대해 위헌·위법 논란이 있으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법작용으로서 군법회의를 통해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의 성립은 인정된다"며 "재심을 통한 구제를 긍정하는 것이 재심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재심사유로 규정하되 그 증명방법을 확정판결만으로 제한했고,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도 그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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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이 사건 재판이 실제로 있었는지, 장씨 등이 사형 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고, 설령 재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해 규범적 의미에서는 재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재심대상 판결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현재 그 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이상 형사재판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재심도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남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을 냈고, 장씨의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유족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으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고했지만, 2심인 광주고법도 "장씨 등이 불법으로 체포·구속됐다"며 1심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3153838705_163718.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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