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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763

BJ 비난했다 악성 댓글 공격 받자 흉기 들고 BJ 집 찾아가 협박

서울중앙지법, 20대 여성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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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BJ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악성 댓글이 달리자 흉기를 들고 해당 BJ 집을 찾아가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최근 특수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7763 등). 

 

BJ 박모씨의 팬이었던 오씨는 박씨가 방송에서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방송갤러리 사이트에 박씨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이를 모두 박씨의 탓으로 생각하고 박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오씨는 지난해 11월 박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 A오피스텔을 찾아가 박씨를 집 앞으로 불러낸 다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오씨는 또 박씨를 찾아갔지만 박씨가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3차례에 걸쳐 커터칼을 들고 박씨의 오피스텔 복도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오씨가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다"며 "오씨가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즉결심판절차를 통해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해 범행에 나아간 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형사절차가 진행중이었는데도 반성의 기미 없이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착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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