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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7누85889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서울고법, 원소승소 판결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이 변경돼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58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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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생산직 사원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A씨는 1993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 받았다. 당시 적용되던 진폐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A씨는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A씨는 1998년 정밀진단을 다시 받았고 진폐증 합병증을 인정받아 요양하고 있다. 한편 200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진폐증 장해등급 기준이 신설됐는데, A씨가 진단 받은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도 장해등급에 포함됐다. A씨는 2015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진폐 장해급여 신청은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진단 당시 적용되는 진폐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A씨가 1993년 진단받은 등급은 2003년 신설된 장해등급으로 진단 당시에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 변경돼 지급 대상 해당되면 수급 가능

 

재판부는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병의 진행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상병과 달리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곧바로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정밀진단을 받을 당시에는 진폐에 대한 신체장해등급기준이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았지만 2003년 개정된 장해등급에 따르면 A씨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며 "A씨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때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진폐증의 특수성에 비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폐증과 관련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과정과 취지를 살펴보면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을 확대해 더 많은 진폐근로자들을 보호해왔다"며 "따라서 관련 법령을 그 같은 취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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