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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645

“변호사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법무부”

법원 “법무부는 변협징계위 결정의 당부 심의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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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법무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징계 기각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또 고(故) 장준하 선생 사건 의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가 유족들이 낸 소송에 참여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626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3년 ‘장준하 의문사위’ 별정직 공무원 근무 변호사

2009년 유족들이 재심청구… 유족대리인으로 선임 돼

 

A씨는 2003~2004년 장준하 선생 사건 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장 선생은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하다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의문사했다. A씨는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심의·의결하고 재조사 후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심의·의결하는데 관여했다. 이후 장 선생의 아들은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유족들은 형사 재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함께 냈는데, A씨가 유족 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검찰은 2015년 A씨를 수사한 다음 "변호사법 제31조는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해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임사건의 수와 소송가액 등이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그해 8월 법무부장관에게 '변협 징계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고, 법무부장관은 변협 징계위의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법무부는 변협 징계위가 한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검찰, “변호사법 위반”… 

기소유예 후 변협에 징계 신청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변협 징계위 결정의 당부에 대해 심의권을 가진다"며 "변호사법은 변호사 징계 여부에 관한 변협의 우선적 재량과 자율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혐의자의 권익 보호 및 국가 공인 자격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가 2차적 징계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 징계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2007년 변호사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변협 징계위는 징계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결정 불복 절차를 다룬 변호사법 제100조에서 규정한 '변협 징계위의 결정' 범위에는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 기각결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변협서 징계신청을 기각하자

법무부서 다시 견책 결정

 

변호사법 제100조 1항은 '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의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장준하 선생 사건과 그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은 성질이 다르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과 유가족이 낸 소송은 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 조사하거나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며 "변호사법 제31조가 정한 사건의 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관련 헌법소원사건에서 두 사건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변호사

“법무부, 불복사건 심의 권한 없다” 소송

 

변호사법 제31조는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적 임무를 수행하며 얻은 정보나 형성된 관계를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돼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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