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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927

법무사가 ‘약정 보수’ 이외 명목으로 금품 받았다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

의뢰인으로부터 '약정 보수금'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법무사에게 법원이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법무사 A씨가 광주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109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사법 제48조에 따르면 법무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장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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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보수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징계의 사유는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약정한 보수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사회의 자료제출·해명요구 등

감독권 행사에도 불응


이어 "법무사법에 의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법무사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을 할 수 있다"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법무사회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A씨의 또다른 법령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감독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적지 않은 금액을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했으며 법무사회의 정당한 감독권의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국민들의 법률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사제도가 가지는 공익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국민생활 편익 위한 법무사 제도 공익성 해쳐”

 

전남 지역에서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자신이 수임한 사건 192건 중 600여만원을 약정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지정한 양식으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는데도 따르지 않았다.

법무사회는 A씨에게 비위 의혹에 관한 자료제출과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 답변이 없자 결국 광주지법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법무사법·법무사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 보수를 받은 적이 없고, 법무사회의 자료제출 요청과 답변 요구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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