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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8노2354

'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서울고법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에 신빙성 있다"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2018노2354).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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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 있고, 그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는 (당시)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자신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수행비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와 김씨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김씨가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는 등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며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11일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말해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했다"며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관련해 이른바 '그루밍' 상태인지 아닌지, 학습된 무기력 상태는 아닌지 등을 신중히 살펴봤으나 제반 증거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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