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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660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심서 징역 2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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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표현의 자유 미명 하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재판에서도 진실이 안 밝혀졌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집회 현장이다 보니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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