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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751

'선거보전금 사기 무죄' 통진당 후보들… 법원 "비용 반환 안해도 돼"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 회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통진당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9명이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 취소소송(2016구합597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당시 선거에서 이 전 의원이 대표였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와 홍보계약 등을 맺고 선거운동을 했다. 이들은 CN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받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선거보전금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10%이상에서 15%미만인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2012년 CNC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 등도 국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A씨 등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고, A씨 등에게는 무죄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A씨 등이 속한 각 지역구 선관위들은 이 전 의원의 혐의에 기초해 후보자들에게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 등은 반환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선관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관련 형사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허위 증빙 등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해 조사나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도 없다"며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기관이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종합할 때 선거비용 보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관위의 반환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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