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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7182

'중금속 정수기 논란' 코웨이, 소비자 78명에 100만원씩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소송 제기 2년만에 피해 첫 인정

정수기 렌탈(대여) 업체인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이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코웨이로부터 일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9일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17182)에서 "코웨이는 소비자 78명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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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겪었다. 이에 이들 3개 모델을 사용하던 소비자 298명은 그해 7월 코웨이를 상대로 7억4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며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매일 수시로 마심으로써 각종 질병에 노출됐고, 중대 질병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깨끗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물을 마시기 위해 코웨이와 계약하고, 매월 3만~5만원의 임대료를 9~27개월 동안 지불했다"며 "코웨이는 니켈도금 박리현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언론보도 이후에야 정수기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니켈 성분을 섭취하게 하거나 위험에 노출시켜 방치한 것을 '제품의 하자가 아니다'라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내용과 제반 상황의 경과 등을 볼 때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코웨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성분이 들어있는 물을 장기간 마실 경우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논문 등이 계속 발표돼왔다"며 "소비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하자가 있는 정수기를 사용해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는 위험에 노출돼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조물책임법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알레르기나 가려움증 등 부작용이 니켈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신데 따른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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