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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618

'단속 역무원 폭행' 강남역 노점상,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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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나선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노점 상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8고단5618).

 

이 부장판사는 "장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을 당한 역무원이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면서도 "장씨는 과거 20여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특히 철도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다시 노점을 하다 역무원을 협박해 징역형을 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신분당선 강남역 환승 통로에서 노점을 하던 중 역무원 A씨가 단속에 나서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A씨를 위협한 뒤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A씨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3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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