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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6다17262

횡령죄 형사판결 확정됐어도 '자금 영득' 명시적 판단 않았다면

"민사재판 손해배상 근거로 쓸 수 없어"
대법원, 조경민 前 오리온 사장 상대 손배訴 주주 패소 확정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이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재판에 제출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배척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확정됐다고 곧바로 주주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스포츠토토㈜와 손모씨 등 주주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172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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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김모 경영기획부장과 공모해 2003년부터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사장은 또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리고 2004년부터 5년간 해당 업체의 여직원 급여 1억7000여만원을 스포츠토토온라인에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2014년 조 전 사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손씨 등은 이에 앞서 조 전 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3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에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조 전 사장이 자금을 영득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횡령죄를 인정했다"면서 "따라서 이같은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조 전 사장이 대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조 전 사장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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