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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43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법정구속'

'도도맘' 김미나(36)씨 소송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643).

 

강씨는 유명 블로거인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의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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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서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김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터라,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합의금 등은 이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구속 수감되기 전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 변호사와 함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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