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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25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고단425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A (**-1), 무직

검사이현주(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변호사 강태길(국선)

판결선고2017.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 3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5. 31.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6. 16:26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인천 계양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6. 6. 09:15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2017. 6. 5. 2017. 6. 6. 오전경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 발생 및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지키며 절주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경고를 받은 후, 같은 날 16:26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음주를 하였다.

 이로써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관련 판결문), 전자발찌 부착자 위치추적 결과

1. 경고장, 진술서,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1. 전자장치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 14조 제 1(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 38(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형이 더 무거운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때부터 일주일도 되지 아니한 무렵에 이를 휴대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된 후에도 규율위반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바 있어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알코올중독의 증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음주 상태에 있었다.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도 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무겁게 처벌할 당위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보호관찰소 인근의 모텔에 숙소를 정하고 있었으므로, 나름대로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려 하였으나 입원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악의적인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가하여 물리적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고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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