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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구고등법원 2018누3074

과거 이유 무조건 '조폭사범' 지정은 위법

대구고법 "조폭 범죄 연루때만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해야"

폭력조직과 상관없는 죄로 수감중인 수형자가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074)에서 최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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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2015년 강도상해와 도박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었다.

그는 2002년 무렵 경기도의 한 폭력 조직에서 1년간 활동했던 전력이 있지만,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될 당시에는 어떤 폭력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씨는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됐고, 이후 교도소로 이감됐지만 지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양씨는 자신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조폭 수용자 지정을 해제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상 조직폭력사범은 문언상 재판서 등의 문서가 작성될 당시에 조직폭력사범인 경우를 의미한다"며 "법 규정을 확장 해석하여 '과거에 조직폭력사범이었던 경우'까지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씨는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에 해당하거나,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중이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정처분은 당초부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