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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158, 2017초기3356

경찰관 모욕 혐의… 장경욱 변호사, 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위법수사 항의 위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워"

자신이 변호하는 국가보안법 사건 담당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50·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158).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 2일 서울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변호사는 당일 조사를 거부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 변호사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장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장 변호사는 재판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가혹 수사를 벌이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위법 수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장 변호사가 경찰에게 '당신은 범죄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 변호사의 말은 말은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의 언사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당시)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사하면서 단순히 수사 일정과 진행 방식 등에 대한 피고인 측 요청을 일부 거절하는 것을 넘어 직권을 남용해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거나 건강 상태를 무시한 강압수사를 하는 등 위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그런 말을 한 것이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직무상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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