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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6도20954

"이사회 회의록 서명거부사유 무단 삭제는 사문서 변조"

대법원, 김순옥 前 성신학원 이사장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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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이사의 서명거부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순옥(78) 전 성신학원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0954).


재판부는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며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된다"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할 수 없고, 이를 임의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돼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성신여대 등을 운영하는 성신학원 이사장이었던 김씨는 2014년 4월 이사장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록 내용 가운데 지모 이사가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지웠다. 김씨는 이 문서를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과 회의록의 실제 작성 절차 등을 종합하면, 회의록은 작성명의인인 각 출석 이사마다 회의록에 대한 간서명 및 서명을 완료한 때에 각 이사마다 1개의 문서인 회의록이 진정하게 성립한다"며 "지 이사의 서명은 이미 회의록에 서명한 이사들의 승낙 없이 기재돼 다른 이사들 명의의 회의록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김씨의 문구 삭제 행위는 문서내용에 대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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