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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00

'박영수 특검에 물병 투척' 50대 여성, '특검법 위반 유죄'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3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2018고단1300).

 

김 판사는 "김씨는 '실수로 물병을 놓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씨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특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준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범죄의 위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2층에서 이 부회장의 공판에 출석하는 박 특검을 향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박 특검과 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뚜껑이 열린 300㎖들이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박 특검이 이 물병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농단 특검법 제20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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