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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헌법재판소 2003헌가13

'채권.채무 포괄상속' 민법제1005조 합헌

헌재 "재산권 침해여지 있지만 상속포기·한정승인제도 있어 보호가능"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00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인천지법이 “민법 제1005조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제청심판 사건(2003헌가1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1005조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해 사적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상속법제는 법적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여부에 대한 선택자유를 주고 있는 만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나 사적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떤 상속인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지만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만을 상속하게 되는 차이는 민법 제1005조에 따른 차별대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라는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에 의해 초래된 것일 뿐”이라며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2003년7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2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법 제1005조는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는 현행 헌법에서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소극재산을 상속시켜 경제상의 자유,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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