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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7노3436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6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7노3436).

 

재판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이뤘고 횡령금의 상당 부분은 사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60억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하고 (김영사의 체험학습사업을) 월드 김영사로 이전하면서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차명계좌를 만들고 허위 회계 처리를 하는 적극적인 방범을 동원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거나 '유령 직원' 등재, 공금 무단 인출 등 수법으로 2005∼2014년 총 59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실적 전망이 좋을 것으로 평가된 체험학습 사업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010년 박씨가 별도로 세운 회사에 김영사와 그 자회사가 출판하는 모든 서적의 유통·영업 독점 대행권을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해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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