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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8도5184

'군의회 여행경비 찬조' 임창호 함양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200만원 확정

군의회에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18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군수는 재판과정에서 "전임자 때부터 하던 관례에 따라 행정과 공동경비, 실과소장협의회 등에서 마련한 돈으로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했을 뿐"이라며 "나는 경비를 건넨 주체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례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군수가 군청 직원들이 조성한 돈에서 군의외 의원들의 의정연수 비용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찬조금을 지급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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