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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8도745

'엘시티 비리 연루 의혹' 허남식 前 부산시장, "무죄" 확정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45).


허 전 시장은 부산시장 3선 도전을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지역 사업가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회장 이영복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평소 자신이 관리해온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비용이나 품위유지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금품수수 사실을 사후보고하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데 허 전시장의 승낙까지 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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