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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662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

부사장이 업무 실수를 한 부하직원에게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두 해고통보는 이 같은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해고 과정에서 엄격한 요식성을 갖추도록 한 법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의류 유통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3662)에서 최근 원소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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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17년 1월 10일 총무팀장인 B씨에게 징계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법인인감을 잘못 관리해 담당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B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A사 부사장은 같은 달 18일 B씨의 태도를 지적하며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씨는 이튿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이틀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사장의 발언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한편 A사 인사팀장은 같은 달 25일 B씨에게 "18일 이후 퇴직원 작성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퇴직의사 등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31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해 18일자로 퇴직 처리된다"는 내용의 퇴직원 제출 요청을 보냈다. 서울지노위는 이후 지난해 3월 17일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에 "B씨를 복직시키는 등 조치를 하라"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 부사장이 B씨에게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해고통보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부사장이 구두로 해고통보한 것은 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고,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서울지노위의 구제명령과 중노위의 결정 등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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