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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2806

청산금 지급 문제 남았다면 동업계약해제확인 소송은 의미없어

서울중앙지법, 노모씨가 윤모씨 상대로 낸 동업계약해제확인소송 각하

동업관계가 해산됐다 하더라도 청산금 지급문제 등 법적 분쟁이 남아있다면 동업계약해제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노모씨(45)가 윤모씨(50)를 상대로 낸 동업계약해제확인소송(2003가합72806)에서 동업관계해산으로 인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동업계약해제로 인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사이의 동업관계 부존재가 확정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법적분쟁이 남을 수 밖에 없는데 원고가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면 동업계약관계 존재 여부를 전제사실로 판단함과 동시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가 당초 약속한 투자금을 완납하지 않아 이미받은 투자금을 돌려주고 동업계약 해제를 통보해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투자금를 돌려줬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해 6월 윤씨와 함께 서울종로구소공동에 있는 S빌딩의 황모씨 지분을 3억4천만원에 인수하면서 자금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계약했지만 윤씨가 계속 자신의 부담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노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대립이 심해지자 "더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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