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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384

뇌물공여의사표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20171384 뇌물공여의사표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정광일(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고단1166 판결

판결선고 2017. 8.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 추징 1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대리운전으로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후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 129(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제1, 44조 제1(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추징

 형법 제13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판사 최성길(재판장), 남기용,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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